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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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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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우방종합 1 천안종합법률사무소 1 세계종합 1 신화 1 대경종합법률사무소 1 자하연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준연 1 양영태 1 이임성 1 강명훈 1 윤기원 1 김인수 1 신영무 1 김원일 1 박주인 1 김형태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창원지방법원 2009.04.16 선고 2008나11270 판결
  채권자는 등기명의인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정등기를 대신 신청할 수 있음[기타]
   국세징수법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2008년

2. 창원지방법원 2008.08.13 선고 2006가단65821 판결
  표시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것임[기타]
   국세징수법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2006년

3. 대구고법 2006. 9. 15. 선고 2005나8300 판결
  [부당이득금] 확정[각공2006.11.10.(39),2350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7. 8. 선고 2002다40210 판결
  [대지권의표시등기절차이행][공2004.8.15.(208),1303]
   대지권의표시등기절차이행
   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1년

5.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1. 4. 20. 선고 2000가단5622 판결：확정
  [토지인도등][하집2001-1,339]
   토지인도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99년

7. 서울지법 1999. 7. 29. 선고 99나8314 판결 : 상고
  [가등기말소등기][하집1999-2, 43]
   가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8. 대법원 1999. 7. 27. 선고 98다32540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9.9.1.(89),1743]
   배당이의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9. 대법원 1999. 7. 27. 선고 98다3502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9.9.1.(89),1747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5년

10. 대법원 1995. 6. 16. 선고 94누11019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8.1.(997),2637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지방세법

1992년

11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다39184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5.15.(920),1414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83년

12. 대법원 1983. 5. 24. 선고 83누32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80;공1983.7.15.(708),1029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0년

13. 서울고법 1980. 1. 17. 선고 79나3163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가옥명도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15]
   가옥명도청구사건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73년

14. 대법원 1973. 7. 24. 선고 73다39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73.9.15.(472),742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